김희정 의원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경계를 다시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따내기 어렵고, 반대로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에 더 쉽게 들어가는 구조를 조정하려는 거예요.
업역 규제 폐지 뒤에 불공정 경쟁과 불법 하도급이 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안이에요.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도 넓혀서 전문건설업체의 활동 폭을 키우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핵심은 공사 시장의 문턱과 범위를 다시 맞춰서 전문건설업 보호와 건설산업의 지속성을 함께 잡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공사 범위 재조정: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맡을 수 있는 공사 범위를 다시 나눠 보려는 안이에요.
종합공사 참여 기준 정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를 손보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전문공사 참여 제한 조정: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너무 쉽게 진출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유효기간 부칙 삭제: 생산구조 개편 때 한시적으로 둔 제한의 유효기간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의제부대공사 확대: 전문건설업체가 맡을 수 있는 부대공사 범위를 넓혀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불법 하도급 억제 기대: 직접시공을 늘리려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다시 다듬으려는 의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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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쉬운 요약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원녹지 의무를, 조건이 맞으면 비용 납부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면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그 의무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안은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이미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새로 땅을 더 확보하는 대신 필요한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개발사업자는 토지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일정도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다만 공원녹지를 실제로 얼마나 확보할지, 비용이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될지는 시행 과정에서 더 봐야 해요.

주요 내용

공원녹지 의무의 대체 이행: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대신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변 환경을 반영한 기준 도입: 똑같은 규모의 도시개발계획이라도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가 이미 충분한지에 따라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개발부담 조정: 토지나 녹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비용 납부로 의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취지예요.
도시개발 효율성 제고: 공원녹지 의무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작동해 개발을 늦추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주택공급 영향 완화 기대: 개발 지연이 줄면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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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쉬운 요약

정비구역 주변에 이미 충분한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있으면, 새로 그 공간을 확보하는 대신 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공공재건축사업을 하는 곳에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받는 방식에 현금 납부 선택지를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지역 안에서 공원을 또 만드는 부담을 줄이고, 이미 있는 주변 녹지를 더 잘 활용하자는 취지예요.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필요한 공원·녹지 기능은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공원·녹지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이미 주변에 충분하면 확보 의무를 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현금 납부 대체 허용: 정비구역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적용 대상 한정: 아무 정비사업에나 넓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주변 여건 반영: 정비구역 가까이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있으면, 새로 같은 기능을 또 확보하는 대신 기존 공간을 고려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거리와 규모 기준 설정: 단순히 주변에 공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규모라는 조건을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의무 이행 방식 조정: 공원·녹지 확보 의무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의무를 현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추가하려는 개정이에요.
지역 환경과 사업성의 균형: 개발 부담을 낮추는 쪽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쪽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 다시 맞춰 보려는 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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