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 폐지 법안

구속영장 집행 주체 및 권한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0인

표적수사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50인

현행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영장 집행 시 검사 지휘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고소ᆞ고발 반려절차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증인 기립 선서 생략 가능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4인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형사재판 당사자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4인

범죄피해자의 기록열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피의자 이송 통지 생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내란 및 외환 사건 시 압수수색 승낙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압수ㆍ수색 권한의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압수한 전자정보 폐기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2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임의제출형식 압수시 고지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CCTV 영상정보 신속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법한 공소 제기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구인 피의자 인치장소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3인

현직 대통령 공판 절차 정지 명문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용자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피고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 자살 시에도 재판 진행 가능케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미확정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3인

구속기간 만료 시 재구속 가능성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범위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1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내란죄 수사 시 압수·수색 집행 거부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외국인 체포시 본국영사관 접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수사공정성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별건수사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성폭력범죄 등 양형분리심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6인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ㆍ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사생활·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체포된 피의자 출석의무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재항고권 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등10인

내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참고인 진술을 위한 화상장치 이용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자 이력 진술·신문 제한 강화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2인

고액 뇌물 수수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객관적 양형평가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공판 정리 투명성을 위한 녹음·녹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7인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묻는 이 제도는 사법 신뢰를...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4인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건부석방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검사 제척ᆞ기피ᆞ회피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피의자 접견교통권 제한 시 법원 결정 필요성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공소장일본주의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권향엽의원 등 20인

항소이유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재심청구인 사망 시 절차 수계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기상의원 등 11인

지식재산 관련 형사사건의 관할집중을 통해 첨단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된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추징대상 범죄수익 은닉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4인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31인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를 명문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성폭력 등 범죄 소송서류 증거물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피의사실 공개 범위 규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적부심사 청구하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군사ㆍ공무상 비밀 하 압수수색 가능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력범죄 피해자의 공판참여권·의견진술권 및 법관기피권 등을 보장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법제화하고 피압수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압수 수색 영장 발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의 형사재판정보 접근성과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속영장 심문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준비시간과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피의사실공표 제한 및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8인

유가족에게 검시사항 설명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학교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압수ㆍ수색 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 완료시점부터 48시간으로 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성훈의원 등 10인

압수수색 승낙 원칙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군사상 비밀 압수 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성폭력피해자 성적이력 진술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대통령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54인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2인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소 취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장애인 친화적 재판서 작성 의무화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보석 허가 시 건강상태 조회 의무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연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고위공직자 소송기록 접수 방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검시 권한 확대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범죄 무관시 유족동의 없는 부검금지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범죄수사·재판 직무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고위공직자 가족 공소시효 정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공판정 내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법대 정면으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장애인 등 보호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아동·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인권 보장을 위한 압수ㆍ수색 영장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형사사건 피해자·변호인에게도 검찰처분결과 통지의무 부여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1인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3인

원격통역 제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범죄피해평가제도 신설 및 피해자 진술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수사와 재판에서의 불구속 원칙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24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의 처분 원인이 된 동종·유사 사건 담당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애인 진술 시 통역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재정신청 권한 확대 및 의견 반영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법관의 제척사유에 선관위 업무 추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2인

중요사건의 검찰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3인

자유형·재산형 집행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8인

구속기간 산입 기준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피해자 위해우려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농아자 등의 피의자 국선변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변호인에게도 검사처분통지서 송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6인

친족간 합의 우선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불출석 시 방어권 포기로 재판 진행을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불송치 결정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9인

공판정 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재판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0인

판결서 신속 공개 및 임의어 검색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별건수사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피고인의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병보석 남용 방지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수사 대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심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외 171인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재수사 결정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 부과 및 원격영상 증인신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3인

불공정 거래 처벌 공소시효 연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개정안 적용범위 명확화

공포

박주민의원 등 11인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한 근친자 범위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1인

1·2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상고권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정문의원 등 11인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한 설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7인

압수 수색 후 물건 원상 회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법관 제척 사유 확대를 통한 공정 재판 법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약식명령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화 입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송기록 열람권 강화 및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디지털 증거 긴급 보전조치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공직자 범죄 공소시효 정지 법안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외 169인

무소속

피의자 진술서류 당일 교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시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개선 및 임의제출 제도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2인

간이공판절차 확대 적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중대 범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면제 규정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7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법정구속 예외 시 판결서 기재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피의자 진술의 의무적 영상녹화 실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범죄 무관 시신, 유족 동의 없는 부검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공판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2인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의무적 통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7인

피해자 진술권 확대 및 양형 반영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3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불복 절차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출석 거부 제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 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작량감경 시 판결문에 이유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법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준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재판 지연 방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입법 공백 해소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위법 공소의 시효 정지 무효화 규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4인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별도 영장 발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피고인 소환 방식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검ᆞ경 수사절차 협의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피해자·그 가족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포함하고 구속 전 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3인

재정신청 기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3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원격통역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명시화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2인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피의자 자진 출석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고위공직자범죄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9인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확정 전 미확정사건 판결서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피의자 진술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모든 소송 시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유ㆍ공유재산 등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대형 부패사건에 수반되는 범죄(업무상 배임ㆍ횡령ㆍ직권남용 등)는 장기간의 기획 및 실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도의 은폐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판결서의 열람·복사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판결서를 기계판독형태로 제공하며 열람·복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익적 목적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6인

방어권 보장 위해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좌석 착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조배숙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1인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재판서·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첨부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제출 시 거부권 고지 의무화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보석 피고인 연 2회 이상 건강상태 조사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전자통신매체 활용한 형사 공시송달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소시효 임박 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자녀의 보호공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방식 판결문 작성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검사의 직무배제를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보복범죄로부터 사건관계인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판결서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기표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삭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군사상 비밀 장소에서도 영장 집행 강제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검사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주거부정'을 구속사유에서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1인

구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5인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친족 범죄 고소 제한 해소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판결서 열람 제한 심의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주말 및 공휴일 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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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