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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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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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공판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장과 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권, 공판정 심리의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애고, 공판조서의 요약방식 기재를 증인신문조서를 제외한 모든 공판조서에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3. 모든 공판정의 전부에 대한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정에서의 녹음 또는 녹화를 허용하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의 주요 회의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에서의 모든 공판정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재판과정의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며, 법정 외 변론이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공개 재판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녹음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되며,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주요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통해 법관의 평가와 재판과정에서의 실수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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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탄희 등 20인

고용진 김성주 김용민 박광온 박범계 박주민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위성곤 이용빈 이재정 인재근 임호선 전용기 조응천 최인호 최혜영 홍익표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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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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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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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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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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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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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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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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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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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