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 완료시점부터 48시간으로 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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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 완료시점부터 48시간으로 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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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 완료시점부터 48시간으로 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의 기산점 변경: 종전에는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가 원칙이었으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경우에는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로 청구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합니다. 해외 이송과 입국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절차의 현실성을 높입니다.

2. 국내 체포에 대한 일반 원칙 유지: 국내에서 체포된 경우에는 현행대로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정은 오로지 해외에서 체포된 예외 상황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3. 피의자의 방어권 및 소명 기회 보장: 해외 체포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필요한 조사와 의견 제출 시간을 확보해 피의자의 소명권 제한 문제를 완화합니다. 성급한 영장 청구로 인한 절차적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여건 개선: 장거리 이송과 입국심사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를 해소해,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 결과 영장청구의 실효성과 신중성을 높여 남용을 예방합니다.

5. 법조문 정비(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에 예외 단서를 명시해 해외 체포 시 기산점 특례를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와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집행 현장의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현실화해 인권 보장과 수사 효율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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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훈 등 10인

김성원 김은혜 김정재 박성훈 서일준 신성범 이인선 최보윤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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