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0-20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확대]: 현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터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2. [2013년 이전 확정 판결서의 열람 허용]: 그동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도 새롭게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실명 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판결서 열람 제한 및 오남용 방지]: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 그 정보를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서면 심사로만 발부되던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통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중함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6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1인

김기표 김남희 김병기 김상욱 박지혜 백혜련 염태영 이건태 전용기 정청래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0-20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