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양형평가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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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양형평가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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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객관적 양형평가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형조사관 제도의 도입: 이 제도는 법정에서의 양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양형심리는 변론요지서나 반성문 등 제한적인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형조사관은 이러한 접근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양형심리의 강화: 양형심리는 죄의 무거움에 비례하여 형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양형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고, 양형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당사자의 참여 기회 확대: 법률안이 제안한 양형조사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양형 결정 과정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관련 당사자가 법정 내에서의 의견 제시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법적 절차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벌 부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법률 절차가 당사자들에게 좀 더 균형 잡힌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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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9인

김두관 김승원 김영주 양이원영 유정주 이용우 임호선 최기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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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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