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1-07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현재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오직 구속 또는 불구속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중간 선택지로 '조건부 석방'이라는 제도를 추가합니다. 이는 판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2. 피해자 보호 강화: 지금까지 구속 요건은 주로 피의자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같은 조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구속뿐만 아니라 조건부 석방 시에도 피해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속영장 심사의 유연성 증대: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히 스토킹과 같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무조건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 석방하는 유연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더 나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9인

김두관 김승원 김영주 양이원영 유정주 이용우 임호선 최기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07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