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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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재심청구권자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묶여 있는데, 그 범위를 더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오래 지나 진실이 밝혀지는 사건에서도, 가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재심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과거사 사건에서 재판청구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재심청구권자 확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 인권침해사건에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4촌 이내 친족 허용: 기존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더해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 반영: 사건의 진상이 늦게 드러나는 특성 때문에, 기존 가족관계 중심 구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진실이 뒤늦게 밝혀져도 다시 판단받을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예요.
현행 제한 완화: 재심청구권자가 너무 좁아 실제 구제가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 인권침해사건은 조작이나 은폐가 오래 이어질 수 있어서, 진상이 드러날 때쯤이면 원래 권한을 가진 가족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2026년 6월 24일 결정에서 이런 제한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바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과거사 사건에 맞게 재심 문을 조금 더 넓혀, 뒤늦게라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제한돼 있었어요. 이번 안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 인권침해사건에 한해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가족관계가 아주 가까운 사람만 재심을 맡는 구조에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바뀌어요.
먼 친척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를 잘 아는 경우, 재심을 통해 진실을 다툴 수 있게 돼요.
사건 특성상 가까운 가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 가능성을 살리려는 취지예요.

2) 과거사 사건에 맞춘 예외 설계

이 법안은 모든 사건의 재심 구조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 인권침해사건처럼 진상 규명이 오래 걸리는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강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가진 사건에 별도의 통로를 열어 두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밝혀지는 사건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요.
사후 조작이나 은폐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요.
일반 사건과 똑같이 보기 어려운 특수성을 법 문안에 담으려는 방향이에요.

3)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개정안의 목적은 단순히 청구권자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라도 법원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서, 억울한 판결이 굳어지는 것을 줄이려는 의미가 커요.

재심의 문을 넓혀 과거 판단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늘려요.
사건의 진실이 늦게 밝혀졌을 때도 절차적 통로를 남겨 두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피해자 가족: 이미 가까운 가족이 없더라도 4촌 이내 친족이 재심을 시도할 수 있어요.
중대 인권침해사건 관련 가족: 오래된 사건에서도 다시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커져요.
법원: 재심청구권자 범위가 넓어지면 먼저 청구 적격을 살펴야 할 사건이 늘 수 있어요.
검찰과 수사 관련 기관: 과거 사건 자료와 판결의 정합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당사자: 재심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4촌 이내 친족의 범위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증명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재심청구권자가 늘면 사건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살펴봐야 해요.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록이 부족할 수 있어서,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거사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의 경계가 흐려지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해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더라도, 실제 재심 절차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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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남희 김승원 김주영 민병덕 박균택 서영교 이성윤 이해식 한민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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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2) 과거사 사건에 맞춘 예외 설계

3)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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