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집행 주체 및 권한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적수사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고소ᆞ고발 반려절차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기립 선서 생략 가능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 당사자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 사건 시 압수수색 승낙 면제 법안

압수ㆍ수색 권한의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제출형식 압수시 고지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공소 제기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 연장법안

현직 대통령 공판 절차 정지 명문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 시 재구속 가능성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수사 시 압수·수색 집행 거부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체포시 본국영사관 접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공정성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별건수사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양형분리심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ㆍ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체포된 피의자 출석의무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재항고권 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 진술을 위한 화상장치 이용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자 이력 진술·신문 제한 강화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뇌물 수수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 양형평가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 정리 투명성을 위한 녹음·녹화 의무화 법안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조건부석방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제척ᆞ기피ᆞ회피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접견교통권 제한 시 법원 결정 필요성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일본주의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항소이유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청구인 사망 시 절차 수계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대상 범죄수익 은닉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범죄 소송서류 증거물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 공개 범위 규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적부심사 청구하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ㆍ공무상 비밀 하 압수수색 가능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법제화하고 피압수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 수색 영장 발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의 형사재판정보 접근성과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심문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준비시간과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 제한 및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족에게 검시사항 설명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 부여 법안

압수ㆍ수색 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수색 승낙 원칙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 압수 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 성적이력 진술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친화적 재판서 작성 의무화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허가 시 건강상태 조회 의무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등의 분할·납부연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재판 직무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가족 공소시효 정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 내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법대 정면으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보호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보장을 위한 압수ㆍ수색 영장 개정법안

형사사건 피해자·변호인에게도 검찰처분결과 통지의무 부여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통역 제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평가제도 신설 및 피해자 진술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재판에서의 불구속 원칙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의 처분 원인이 된 동종·유사 사건 담당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진술 시 통역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 권한 확대 및 의견 반영 강화 법안

중요사건의 검찰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위해우려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 합의 우선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불송치 결정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 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신속 공개 및 임의어 검색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별건수사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보석 남용 방지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대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심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재수사 결정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 부과 및 원격영상 증인신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거래 처벌 공소시효 연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개정안 적용범위 명확화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한 근친자 범위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상고권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 수색 후 물건 원상 회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제척 사유 확대를 통한 공정 재판 법안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 폐지 법안

약식명령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화 입법안

디지털 증거 긴급 보전조치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진술서류 당일 교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시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개선 및 임의제출 제도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공판절차 확대 적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면제 규정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진술의 의무적 영상녹화 실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범죄 무관 시신, 유족 동의 없는 부검 금지법

공판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의무적 통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진술권 확대 및 양형 반영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직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불복 절차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출석 거부 제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 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법안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준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입법 공백 해소

위법 공소의 시효 정지 무효화 규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별도 영장 발부 의무화 법안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검ᆞ경 수사절차 협의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협의 의무화 법안

재정신청 기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통역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명시화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자진 출석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 전 미확정사건 판결서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진술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의 열람·복사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판결서를 기계판독형태로 제공하며 열람·복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어권 보장 위해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좌석 착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제출 시 거부권 고지 의무화

보석 피고인 연 2회 이상 건강상태 조사 의무화법

전자통신매체 활용한 형사 공시송달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Easy-Read방식 판결문 작성 의무화 법안

검사의 직무배제를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로부터 사건관계인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 장소에서도 영장 집행 강제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부정'을 구속사유에서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친족 범죄 고소 제한 해소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 및 공휴일 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