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문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준비시간과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구속영장 심문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준비시간과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8

구속영장 심문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준비시간과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장심문 준비시간 보장: 영장심문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힐 경우, 판사가 준비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심문 일정과 방식이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졸속 심문을 방지합니다.

2.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권 명문화: 영장심문 과정에서 검사의 진술·의견 등에 대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갖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축소해 심문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영장심문 절차의 방어권 강화와 구인 남용 예방: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심문 단계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심문을 위한 구인 남용과 불필요한 신체구속을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제201조의2 등): 위 내용이 제201조의2 등에 반영되도록 조문을 신설·정비합니다. 영장심문 절차의 기준과 당사자 권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영장심문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필요한 구인과 구속을 줄이고, 영장 발부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건태 의원

발의자 명단

이건태 등 10인

양문석 염태영 이개호 이건태 전재수 정준호 조인철 허성무 홍기원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8

구속영장 심문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준비시간과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