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7-24

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사본의 교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법 수집증거 문제와 기본권 침해가 비판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에서는 영장집행 절차에서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게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영장 제시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방지하고, 피고인과 압수·수색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후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위법 수집증거 문제를 개선하고, 법원의 허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6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28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24

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李秀眞) 의원

이수진(李秀眞) 의원 등 2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