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제척 사유 확대를 통한 공정 재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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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척 사유 확대를 통한 공정 재판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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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법관 제척 사유 확대를 통한 공정 재판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문제:

- 현재 법에 따르면, 법관이 이전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나 조사에 참여한 경우, 그 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배제(제척)되거나 배심원처럼 참여하지 못하는(기피) 사유가 됩니다.

- 그러나, 법관이 피고인의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이나 조사에 참여한 경우는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변경되는 부분:

- 법관이 피고인의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이나 그와 관련된 조사에 참여한 경우도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포함됩니다.

3. 변경의 이유:

- 이는 법관이 이미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정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취지:

이 개정안은 법관의 선입견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관이 피고인의 재판에도 참여하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경우에도 재판에서 배제(제척)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기피)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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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발의자 명단

이건태 등 9인

김동아 김한규 박균택 박지혜 이기헌 이수진 임광현 조계원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속영장 집행 주체 및 권한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0인

표적수사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50인

현행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영장 집행 시 검사 지휘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고소ᆞ고발 반려절차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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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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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형사재판 당사자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4인

범죄피해자의 기록열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피의자 이송 통지 생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내란 및 외환 사건 시 압수수색 승낙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압수ㆍ수색 권한의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압수한 전자정보 폐기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2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임의제출형식 압수시 고지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CCTV 영상정보 신속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법한 공소 제기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구인 피의자 인치장소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3인

현직 대통령 공판 절차 정지 명문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용자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피고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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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 자살 시에도 재판 진행 가능케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미확정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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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시 재구속 가능성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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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범위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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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1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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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내란죄 수사 시 압수·수색 집행 거부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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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외국인 체포시 본국영사관 접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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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별건수사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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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12인

성폭력범죄 등 양형분리심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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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26인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ㆍ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사생활·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체포된 피의자 출석의무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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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7인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재항고권 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등10인

내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참고인 진술을 위한 화상장치 이용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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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자 이력 진술·신문 제한 강화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2인

고액 뇌물 수수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객관적 양형평가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공판 정리 투명성을 위한 녹음·녹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7인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묻는 이 제도는 사법 신뢰를...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4인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건부석방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검사 제척ᆞ기피ᆞ회피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피의자 접견교통권 제한 시 법원 결정 필요성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공소장일본주의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권향엽의원 등 20인

항소이유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재심청구인 사망 시 절차 수계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기상의원 등 11인

지식재산 관련 형사사건의 관할집중을 통해 첨단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된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추징대상 범죄수익 은닉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4인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31인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를 명문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성폭력 등 범죄 소송서류 증거물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피의사실 공개 범위 규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적부심사 청구하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군사ㆍ공무상 비밀 하 압수수색 가능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력범죄 피해자의 공판참여권·의견진술권 및 법관기피권 등을 보장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법제화하고 피압수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압수 수색 영장 발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의 형사재판정보 접근성과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속영장 심문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준비시간과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피의사실공표 제한 및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8인

유가족에게 검시사항 설명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학교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압수ㆍ수색 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 완료시점부터 48시간으로 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성훈의원 등 10인

압수수색 승낙 원칙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군사상 비밀 압수 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성폭력피해자 성적이력 진술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대통령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54인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2인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소 취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장애인 친화적 재판서 작성 의무화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보석 허가 시 건강상태 조회 의무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연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고위공직자 소송기록 접수 방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검시 권한 확대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범죄 무관시 유족동의 없는 부검금지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범죄수사·재판 직무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고위공직자 가족 공소시효 정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공판정 내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법대 정면으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장애인 등 보호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아동·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인권 보장을 위한 압수ㆍ수색 영장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형사사건 피해자·변호인에게도 검찰처분결과 통지의무 부여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1인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3인

원격통역 제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범죄피해평가제도 신설 및 피해자 진술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수사와 재판에서의 불구속 원칙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24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의 처분 원인이 된 동종·유사 사건 담당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애인 진술 시 통역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재정신청 권한 확대 및 의견 반영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법관의 제척사유에 선관위 업무 추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2인

중요사건의 검찰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3인

자유형·재산형 집행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8인

구속기간 산입 기준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피해자 위해우려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농아자 등의 피의자 국선변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변호인에게도 검사처분통지서 송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6인

친족간 합의 우선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불출석 시 방어권 포기로 재판 진행을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불송치 결정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9인

공판정 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재판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0인

판결서 신속 공개 및 임의어 검색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별건수사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피고인의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병보석 남용 방지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수사 대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심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외 171인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재수사 결정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 부과 및 원격영상 증인신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3인

불공정 거래 처벌 공소시효 연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개정안 적용범위 명확화

공포

박주민의원 등 11인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한 근친자 범위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1인

1·2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상고권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정문의원 등 11인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한 설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7인

압수 수색 후 물건 원상 회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 폐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9인

약식명령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화 입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송기록 열람권 강화 및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디지털 증거 긴급 보전조치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공직자 범죄 공소시효 정지 법안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외 169인

무소속

피의자 진술서류 당일 교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시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개선 및 임의제출 제도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2인

간이공판절차 확대 적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중대 범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면제 규정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7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법정구속 예외 시 판결서 기재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피의자 진술의 의무적 영상녹화 실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범죄 무관 시신, 유족 동의 없는 부검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공판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2인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의무적 통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7인

피해자 진술권 확대 및 양형 반영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3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불복 절차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출석 거부 제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 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작량감경 시 판결문에 이유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법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준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재판 지연 방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입법 공백 해소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위법 공소의 시효 정지 무효화 규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4인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별도 영장 발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피고인 소환 방식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검ᆞ경 수사절차 협의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피해자·그 가족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포함하고 구속 전 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3인

재정신청 기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3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원격통역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명시화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2인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피의자 자진 출석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고위공직자범죄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9인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확정 전 미확정사건 판결서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피의자 진술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모든 소송 시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유ㆍ공유재산 등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대형 부패사건에 수반되는 범죄(업무상 배임ㆍ횡령ㆍ직권남용 등)는 장기간의 기획 및 실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도의 은폐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판결서의 열람·복사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판결서를 기계판독형태로 제공하며 열람·복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익적 목적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6인

방어권 보장 위해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좌석 착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조배숙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1인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재판서·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첨부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제출 시 거부권 고지 의무화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보석 피고인 연 2회 이상 건강상태 조사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전자통신매체 활용한 형사 공시송달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소시효 임박 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자녀의 보호공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방식 판결문 작성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검사의 직무배제를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보복범죄로부터 사건관계인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판결서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기표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삭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군사상 비밀 장소에서도 영장 집행 강제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검사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주거부정'을 구속사유에서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1인

구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5인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친족 범죄 고소 제한 해소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판결서 열람 제한 심의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주말 및 공휴일 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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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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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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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