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평가제도 신설 및 피해자 진술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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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범죄피해평가제도 신설 및 피해자 진술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권 범위 확장: 법률은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공판 과정 중에만 진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공판 준비 과정과 같은 다른 재판 단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2. 진술 방식 다양화: 현재는 증인 신문 방식으로만 진술이 이루어지지만, 개정안은 서면 제출이나 재판부가 직접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3. 범죄피해평가서의 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의 진술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범죄피해평가서'라는 문서의 작성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권을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다양한 단계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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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기동민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박용진 윤후덕 최혜영

허

영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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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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