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 내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법대 정면으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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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 내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법대 정면으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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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공판정 내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법대 정면으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내 좌석 배치 변경]: 기존에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 양옆에서 서로 마주 보던 배치를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재판의 공정성 및 대등성 확보]: 과거의 좌석 배치가 검찰 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공방을 벌임으로써 형사재판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3. [법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달라 생겼던 공간 활용의 제약을 해소합니다. 형사법정이 부족할 경우 민사법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재판을 지원합니다.

4.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법대를 향한 수평적 배치 방식을 도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재판 구조를 현대화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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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남인순 문진석 민홍철 박지원 백혜련 부승찬 이강일 이수진 진선미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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