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기준을 더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하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 인사권, 성과급, 자산 운영처럼 경영 판단에 가까운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 파업으로 멈춘 업무를 메우기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대체인력을 쓰거나 도급을 줄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 노사 갈등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하청 근로자와 취업 준비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을 다시 긋겠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원청 사용자 기준 정비: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틀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 독립 경영주체 예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었고,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과 예산·조직을 가진 하청은 원청의 사용자로 보지 않으려 해요.
• 쟁의 대상의 한정: 인사권 행사, 성과급 산정과 지급, 자산 운영 같은 경영상 결정은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방향이에요.
• 파업 중 대체수단 허용: 쟁의행위로 멈춘 업무를 메우기 위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채용이나 도급을 허용하려고 해요.
• 노사관계 파장 조정: 원청 노조의 교섭력 집중과 소수 하청 근로자, 취업 준비 청년에 대한 영향이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