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지중화 사업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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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지중화 사업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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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전선 지중화 사업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선 지중화 비용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촉진하고, 도로 환경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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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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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33인

강득구 김승원 김영배 김정호 김홍걸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박영순

박

정

박홍근 신정훈 안규백 양이원영 어기구 윤건영 윤재갑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전재수 정춘숙 최기상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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