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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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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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정전이 발생할 경우 구내 이동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상용전원 중단 시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공사에 예비전원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동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시사용 허가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한 정전에도 신속하게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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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9인

김경만 김민철 김수흥 김승원 민형배 박재호 송재호 이장섭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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