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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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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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전력산업기반기금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 4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전력기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력기금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력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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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37인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승수 김영식

김

웅

김정재

박

진

백종헌 서일준 송석준 안병길 양금희 윤두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헌승 전주혜 정진석 정희용 조명희 지성호 최승재 최춘식 추경호 태영호 허은아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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