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과징금부과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요청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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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과징금부과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요청 하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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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전기사업법 과징금부과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요청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세무관서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금전적 행정제재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무관서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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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강민국 김기현 김형동 송언석 이만희 이종성 임이자 정점식 정진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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