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10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지원 유효기간의 연장: 전선 지중화 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현재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10년 더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2. 지연된 사업의 추진 촉진: 당초 5년간 800c-km를 목표로 했던 지중화 실적이 4년간 약 411c-km에 머무르는 등 사업 추진이 저조함에 따라, 충분한 사업 기간을 추가로 제공하여 지연된 지중화 작업을 가속화합니다.

3. 지역 간 추진 격차 해소: 상대적으로 추진이 더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중화 사업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지중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중에 노출된 전선으로 인한 재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기간을 대폭 늘려 사업 실적을 높이고, 특히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5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강득구 김기표 김남근 김태선 민병덕

박

정

박홍배 이용우 정준호

신장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0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