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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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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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 증가: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가 집중됩니다.

2. 전기요금 감면 명시:

기존에 노인복지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다루고 있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3. 감면 규정 신설:

개정안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하여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 동안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17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치명적인 온도 변화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냉방이나 난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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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9인

강훈식

김

윤

김한규 박정현 송재봉 안태준 이용우 정성호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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