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급 시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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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급 시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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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재생에너지 공급 시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전력거래 허용: 기존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을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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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1인

김태년 박희승 송옥주 윤후덕 이강일 이소영 이재정 전진숙 정성호 한정애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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