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지역 내 우선 공급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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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지역 내 우선 공급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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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지역 내 우선 공급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내 우선공급 원칙 신설: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를 그 지역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지역 우선판매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해 지역 활용을 우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2. 현행 미비 보완: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지역 우선판매 규정이 부재해 원거리 송전을 전제로 한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송전선로 갈등 및 계통혼잡 완화: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송전선로 추가 건설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합니다. 동시에 원거리 송전을 줄여 전력계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4. 법 조문 신설(체계 정비):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로 우선공급 원칙의 법적 근거와 위치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에 근거를 둠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5. 지역경제 및 생산-소비 연계 강화: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를 통해 전력의 지역 활용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지역 우선공급을 법제화해 송전 갈등을 줄이고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전력계통의 효율과 지역경제를 함께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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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10인

문금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이수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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