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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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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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전기요금 적용 대상 확대: 농수산물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의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업이 제조, 식품가공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이 종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음산물의 제조, 가공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6차산업 활성화와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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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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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남 등 14인

권인숙 기동민 김승원 김회재 박성준 신정훈 이개호 이용빈 이원택 조오섭 최종윤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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