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계절별 분할 납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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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계절별 분할 납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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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냉난방비 계절별 분할 납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냉난방비의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기사용자의 요금부담을 더욱 덜어주고자 한 조치입니다.

2. 법안에는 새로운 조항인 제16조 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해당 조항은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냉난방비가 상승하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에어컨과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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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기상 의원

발의자 명단

최기상 등 12인

기동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윤후덕 이동주 이형석 임호선 장경태 정성호 조응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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