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0-19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재생에너지(예를 들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때문에 전력망에 너무 많은 전기가 공급되어 정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발전량을 제한(출력 제어)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대한 규정 명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며, 전기사업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인한 전력계통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력 제어의 목적과 의무규정 명확화: 전력의 과도한 공급을 막고 전기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출력 제어의 의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활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출력 제어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실을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공정하게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촉진하여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이원영 의원

발의자 명단

양이원영 등 10인

강민정 김승원 김원이 신정훈 위성곤 유정주 이수진 이용선 이원택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0-19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