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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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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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전기를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에서 쓰는 구조를 더 잘 뒷받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만들 때, 송전·배전 비용을 반영해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전력 분야의 큰 계획을 세울 때도 분산에너지를 키우는 방향을 함께 보도록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이미 마련된 분산에너지 정책과 전기사업법의 기준이 서로 엇갈리지 않게 하려는 시도예요.
이 법안은 전기요금과 전력계획을 지역 현실에 더 맞게 조정해서,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함께 늘리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목적 조항 보완: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더하려는 방향이에요.
요금 차등 근거: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만들 때 지역 조건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비용 반영: 전기를 멀리 보내는 과정에서 드는 송전·배전 비용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계획 연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정책 정합성: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 넘어가려는 특별법의 방향과 전기사업법을 더 잘 맞물리게 하려는 시도예요.

왜 나왔나

이 제안은 이미 마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현행 전기사업법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데서 나왔어요. 특별법은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 뒀지만, 전기사업법에는 그 취지를 직접 받쳐 주는 문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더 많이 쓰게 하고, 전기요금과 전력계획도 그 흐름에 맞추려는 거예요. 결국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보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 균형발전 중심 목적 추가

기존 전기사업법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업 운영의 틀을 다루는 성격이 강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전기의 지역 생산과 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 수준에서 더 분명하게 넣으려 해요.

법의 출발점부터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요금과 계획 조항도 이 목적에 맞춰 해석될 가능성이 커져요.
정책 메시지로는 전력 공급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의 균형도 함께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2) 지역별 전기요금 근거 확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지역 차등을 법 안에서 더 분명하게 적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제안안은 그 빈칸을 메우려는 쪽에 가까워요.

같은 전기라도 어디서 보내고 어디서 쓰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지역별 전기요금이 가능해지면 지역별 수요와 공급 구조를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산정 방식은 약관과 후속 기준에서 더 구체화돼야 해요.

3) 송전·배전 비용 반영

전기를 멀리 보내는 데 드는 송전·배전 비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차이를 요금 체계에 반영할 수 있게 해서, 공급 비용과 부담이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전력망을 많이 쓰는 구조와 지역 안에서 전기를 쓰는 구조의 비용 차이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비용이 드는 만큼 요금에 반영되면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과 사용 방식에 따라 체감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설명과 예고가 중요해요.

4) 전력계획과 분산에너지 계획의 연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전력의 수급 안정만 따로 보지 않고,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정책 방향을 함께 보려는 거예요.

큰 전력계획이 중앙집중형 공급 논리만 따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예요.
분산에너지 정책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면 실제 사업과 투자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계획 간 연계가 생기면 부처와 제도의 조율이 더 중요해져요.

5) 특별법과 전기사업법의 정합성 강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새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맞추는 데 있어요. 제안안은 두 법 체계가 같은 방향을 보도록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덜 엇갈리게 하려는 거예요.

특별법이 열어 둔 정책 공간을 전기사업법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법률 사이에 빈틈이 있으면 집행이 느려질 수 있어서, 그 틈을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역 생산·지역 소비를 정책 목표에서 운영 원리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전기판매사업자: 기본공급약관 작성 방식과 요금 설계가 더 중요해져요.
지역 주민과 소비자: 지역별 전기요금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발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한 사업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전력계획을 만드는 기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맞춰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 정책이 지역 정책과 더 직접적으로 맞물릴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지역별 전기요금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후속 기준이 꼭 필요해요.
송전·배전 비용을 반영할 때 소비자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살펴봐야 해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실제로 어떻게 조율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법 개정 취지는 분명해도, 현장에서 약관과 행정지침이 따라오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지역 간 요금 차이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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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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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민병덕 박균택 박해철 송옥주 이수진 임미애 차지호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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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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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 균형발전 중심 목적 추가

2) 지역별 전기요금 근거 확대

3) 송전·배전 비용 반영

4) 전력계획과 분산에너지 계획의 연계

5) 특별법과 전기사업법의 정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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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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