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자 설비용량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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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자 설비용량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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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집단에너지 사업자 설비용량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 제한을 50만KW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조정하여 일치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제한을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분산형전원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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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8인

김윤덕 김정호 김홍걸 이동주 이장섭 임호선 홍익표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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