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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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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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전 및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정합니다.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가 우선적으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3. 현재의 전기공급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송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쉽게 펼쳐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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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이원영 의원

발의자 명단

양이원영 등 10인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민형배 신영대 안호영 유정주 이용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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