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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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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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우선 접속 근거 마련: 현행법의 송·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에 예외를 두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이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안전성 확보: 우선 접속 혜택을 부여하되,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전력 공급의 신뢰성과 공익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3. 지역 기반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조회수

58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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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혜 등 11인

권향엽 박정현 박지혜 안도걸 위성곤 이병진 이재강 이주희 최민희

허

영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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