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기본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반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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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기본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반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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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전력수급 기본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반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전원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 작성 시 국내외 기후 및 에너지 정책,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모델링 및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에너지 정책에 맞추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래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전력수급 계획을 더 유연하고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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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0인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박선원 박지원 서영석 이광희 이재관 허성무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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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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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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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변동 시 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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