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시 대기환경영향 평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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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시 대기환경영향 평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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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대기환경영향 평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포함: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도록 함(제25조제6항5호 신설).

2.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대비: 최근 발생한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과 전력수급간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자 함.

3.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계 개선: 현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및 전력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함.

이 법안은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적절한 전력수급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력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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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김상훈 김석기 김영식 윤한홍 장제원 전주혜 조수진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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