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비스산업 전력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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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서비스산업 전력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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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관광서비스산업 전력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산업은 비쌀 수 있는 일반용전력으로 분류되어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요금체계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의 범위와 요금체계를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광서비스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경영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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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5인

구자근 권명호 권영세 김성원 박덕흠 백종헌 서일준 송언석 이주환 정희용 최춘식 추경호 태영호 홍석준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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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변동 시 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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