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자 부담금 인하 및 중소기업 감경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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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 부담금 인하 및 중소기업 감경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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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전기사용자 부담금 인하 및 중소기업 감경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 사용에 따른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위한)의 부과율을 현재보다 낮추어 최대 1천분의 27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3. 이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기요금과 사용량 대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사용자,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사용자들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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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무경 의원

발의자 명단

한무경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정재 김태호 서일준 윤창현 이주환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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