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회생전력의 직접 거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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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철도 회생전력의 직접 거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전력의 정의와 활용 범위 확대: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도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회생전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직접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잉여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제92조의3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명확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전력 사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그동안 거래 체계가 없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잉여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전력 자원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철도 운행 중 발생하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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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1인

김용민 김정호

박

정

박해철 안태준 윤후덕 이수진 이연희 임미애 전진숙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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