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및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및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5-21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및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 기존에 전기위원회는 단순히 심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 인가,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받아 심의 및 의결을 모두 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3. 전기위원회 운영 개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전력 관련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전력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조회수

18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3인

김교흥 김동아 김병주

김

윤

양문석 이강일 이재관 이정헌 임미애 임오경 허성무 허종식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 회생전력의 직접 거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 급전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폭염·혹한 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전기공급 및 계통접속 과정에서 “차별 없는 이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기사업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환경관련 비용 분리 고지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소규모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위탁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정전 예방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및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7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폭염 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전기 사업용 설비 공사 계획서 검토 절차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력수급기본계획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43인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47인

석탄발전량 제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7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냉난방비 계절별 분할 납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5인

전기요금 인가 기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의 불합리한 누진제 및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2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교육용 및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상한을 설정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전력수급 기본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반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7인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4인

신재생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용도별 차등요금제 및 누진요금제 폐지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곽상언의원 등 20인

전기요금 변동 시 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8인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4인

에너지 통합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