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 급전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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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 급전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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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 급전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의 목적과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합니다.

2. 전력시장의 급전순위 결정 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및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3.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의 반영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이 상호작용하여 저탄소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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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소영 등 10인

김성환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양이원영 윤준병 이원욱 이해식 정필모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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