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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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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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주 철거·지중이설 의무화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72조의3 신설. 노후·위험 전주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주에 대해 철거 및 지중이설을 법정 의무화합니다.

2. 의무 주체 명확화(전기사업자): 해당 조치의 수행 주체를 전기사업자로 명시합니다. 전기사업자는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환경 저해 전주를 우선 대상으로 철거·지중이설을 이행해야 합니다.

3. 비용 부담의 국가 책임화: 철거·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지방자치단체·토지소유자 등의 부담 논란을 줄이고 사업 이행을 촉진합니다.

4. 기존 제도의 한계 보완: 종전에는 지자체·토지소유자의 요청 중심 절차만 있었고, 노후 전주 철거 규정이 부재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요청 중심 → 의무 규정 도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5. 적용 대상 및 범위 구체화: 단순 미관 개선을 넘어 구조적 안전성이 낮아 전도 위험이 높은 전주 등 실질적 위험 요소를 포함합니다. 대상 전주에 대해 철거와 지중이설 양대 조치를 포괄합니다.

6. 안전·보행·미관 개선의 정책적 목표: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공간 확보, 도시미관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합니다.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환경 수준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노후·위험 전주의 정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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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1인

강승규 김미애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이양수 이종배 조경태 조정훈 주호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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