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력 요금 제한 및 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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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전력 요금 제한 및 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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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교육용 전력 요금 제한 및 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전력보다 낮추기 위해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3.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폭염·한파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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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8인

강기윤 권성동 김영식 김용판 박성민 윤영석 이달곤 정진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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