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업용 설비 공사 계획서 검토 절차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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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업용 설비 공사 계획서 검토 절차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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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전기 사업용 설비 공사 계획서 검토 절차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도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전기사업자는 세부적인 전기설비 공사 절차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공사를 사전에 검토하는 근거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마련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기사업자들이 공사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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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9인

김병기 김주영 신정훈 이동주 이용빈 장철민 홍정민

조정훈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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