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인접지역 PPA 허용을 통한 송전제약 해소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회생전력의 직접 거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 급전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폭염·혹한 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전기공급 및 계통접속 과정에서 “차별 없는 이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기사업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환경관련 비용 분리 고지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소규모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위탁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정전 예방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및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7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폭염 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전기 사업용 설비 공사 계획서 검토 절차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력수급기본계획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43인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47인

석탄발전량 제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7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냉난방비 계절별 분할 납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5인

전기요금 인가 기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의 불합리한 누진제 및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2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교육용 및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상한을 설정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전력수급 기본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반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7인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4인

신재생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용도별 차등요금제 및 누진요금제 폐지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곽상언의원 등 20인

전기요금 변동 시 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8인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4인

에너지 통합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발생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제성 관련 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7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자동신청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7인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지역 내 우선 공급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관광서비스산업 전력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7인

신재생에너지 통합발전소 전력거래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환의원등29인

교육용 전력 요금 제한 및 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집단에너지 사업자 설비용량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의무구매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전기판매사업자의 타업무 위탁 금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전선 지중화 사업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34인

데이터센터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 주민협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전력기금, 소방활동비용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전기요금 인상 시 사전고지 의무화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3인

무소속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1인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 이용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갑석의원 등 12인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및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회의 심사권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할인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ㆍ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조합에 REC 가중치 부여 시 의견수렴 절차 생략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판매 허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6인

전기사용자 부담금 인하 및 중소기업 감경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발전사업 분할신청(쪼개기)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계획 변경 시 전기요금 고려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매출액 산정 기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재생에너지 공급 시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과징금부과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요청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심 전선로 정비 체계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력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7인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한 전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민병덕의원 등 17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동의 절차 추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대기환경영향 평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재난발생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2인

지중이설 비용 국가 지원 지속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에너지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전기화재 대비·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0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노후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력거래소 예외적 지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 및 인허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환의원 등 28인

전력산업기반 기금 용도에서 원전 손실 보전 제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6인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손실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을 허용하여 무탄소·청정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영향분석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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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