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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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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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2. 면제 대상은 고용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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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9인

김수흥 김윤덕 민형배 박용진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유정주 이장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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