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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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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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송배전망의 건설 지연과 같은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반영하여,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충실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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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종민 등 11인

김영배 복기왕 서영교 이광희 이용선 이재관 임미애 정일영

윤한홍 최형두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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