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소방활동비용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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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소방활동비용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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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전력기금, 소방활동비용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로 인한 화재의 중요성 인식: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함을 인식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사용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49조제6호의2가 신설되었음.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전기로 인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사용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 조치와 소방장비 보급을 강화하여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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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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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0인

김성원 박덕흠 박성민 성일종 이명수 임이자 정진석 최승재 최춘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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