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 기금 용도에서 원전 손실 보전 제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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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 기금 용도에서 원전 손실 보전 제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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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전력산업기반 기금 용도에서 원전 손실 보전 제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를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보전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전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사용이 제한되고,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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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무경 의원

발의자 명단

한무경 등 11인

김병욱(국힘)김성원 김영식 김정재 서일준 양금희 이주환 임이자 정운천 조명희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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