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현재 적용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택, 산업 등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불공정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던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누진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제도로,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전기 소비를 억제하고 과도한 요금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설정할 때,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전기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요금 체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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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회생전력의 직접 거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 급전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 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전기공급 및 계통접속 과정에서 “차별 없는 이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기사업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환경관련 비용 분리 고지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위탁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전기 사업용 설비 공사 계획서 검토 절차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력산업기반기금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발전량 제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난방비 계절별 분할 납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교육용 및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상한을 설정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 기본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반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변동 시 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통합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발생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제성 관련 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요금감면 자동신청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지역 내 우선 공급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서비스산업 전력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통합발전소 전력거래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전력 요금 제한 및 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사업자 설비용량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의무구매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의 타업무 위탁 금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선 지중화 사업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 주민협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력기금, 소방활동비용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 시 사전고지 의무화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 이용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및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의 심사권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할인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ㆍ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조합에 REC 가중치 부여 시 의견수렴 절차 생략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판매 허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 부담금 인하 및 중소기업 감경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 분할신청(쪼개기)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계획 변경 시 전기요금 고려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산정 기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급 시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인접지역 PPA 허용을 통한 송전제약 해소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과징금부과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요청 하는 법안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전선로 정비 체계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력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동의 절차 추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대기환경영향 평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발생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중이설 비용 국가 지원 지속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전기화재 대비·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거래소 예외적 지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 및 인허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 기금 용도에서 원전 손실 보전 제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손실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을 허용하여 무탄소·청정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영향분석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