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시 사전고지 의무화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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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시 사전고지 의무화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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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전기요금 인상 시 사전고지 의무화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경우,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안 제17조).

2. 전기요금이 착오로 누락된 경우, 추가 청구가 있을 시 해당 요금에 대해 감면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안 제17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약관 변경 시에는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착오로 인한 추가 청구를 완화함으로써 전기사용자가 더 이상적으로 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를 통해 전기사용자는 공급약관 변경의 영향을 사전에 알 수 있으며, 잘못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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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11인

김태호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정점식 조해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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