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환경관련 비용 분리 고지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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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환경관련 비용 분리 고지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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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환경관련 비용 분리 고지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RPS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인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RPS 제도로 인한 비용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RPS 제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국민들이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투명하게 고지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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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홍성국

권명호 류성걸 박덕흠 엄태영 이종배 이채익 이철규 최형두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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