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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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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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노후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연수에 도달한 풍력발전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2.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3. 안전성 평가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점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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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13인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박성민 박형수 유상범 이만희 정동만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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