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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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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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정보 제공: 한국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할 때, 그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2. 출력제어 빈도 증가: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출력제어가 빈번해지는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3. 정당한 보상: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이 보상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운영 변화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얻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출력제어 등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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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발의자 명단

서왕진 등 12인

김정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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